모르겠습니다. 내각 다 탄핵 시키면 안됩니까?
V
vader (211.♡.195.161)
2024년 12월 31일 PM 08:34
조회 940 공감 0
국무회의를 할 수 없기때문에 특검 법안에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전진하기 너무 힘듭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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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KANAD
24.12.31 · 118.♡.5.104
내란공범 일지 모르는 애들한테 현재의 자리와 권한은 매우 과분하다고 봅니다. -
별별의숫자만큼
24.12.31 · 133.♡.56.38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라면 국회로 돌아가는 모양이더군요.
맘같아선 전부 탄핵시키고 싶네요.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을거라 봅니다만... - K
Kalhein
24.12.31 · 118.♡.63.5
현실적으로 위법위헌이 확실하지 않은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하는건 어렵습니다. 최권한 대행은 이번 선별 임명으로 위헌 행위가 확실해져서 탄핵가능해졌지만 이런 식으로 한명씩 위헌행위 하는거 기다렸다 탄핵하는건 남 도와주는 꼴이고 그냥 부작위 권한쟁의 가는게 더 빠를겁니다. - 팡
팡파파팡
24.12.31 · 211.♡.235.47
내각 전원 탄핵은 조금 어려운게 사유가 분명해야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란 당시 정족수를 채우려고 한덕수가 직접 호출한 국무회의 내각진들은 전원 탄핵 같은 걸 통해서 임시적으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이제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 올라온 권한대행(이주호가 3번이지만 국무회의 불참석자 입니다)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나머지 1명도 임명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조국 전 의원님이나 우원식 의장님의 권한쟁의) 같은 다방면의 방법으로 점점 옭아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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