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습니다. 내각 다 탄핵 시키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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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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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할 수 없기때문에 특검 법안에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전진하기 너무 힘듭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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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국무회의 정족수가 모자라면 국회로 돌아가는 모양이더군요.
맘같아선 전부 탄핵시키고 싶네요.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을거라 봅니다만...
맘같아선 전부 탄핵시키고 싶네요.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을거라 봅니다만...
Kalhein님의 댓글
현실적으로 위법위헌이 확실하지 않은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하는건 어렵습니다. 최권한 대행은 이번 선별 임명으로 위헌 행위가 확실해져서 탄핵가능해졌지만 이런 식으로 한명씩 위헌행위 하는거 기다렸다 탄핵하는건 남 도와주는 꼴이고 그냥 부작위 권한쟁의 가는게 더 빠를겁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내각 전원 탄핵은 조금 어려운게 사유가 분명해야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란 당시 정족수를 채우려고 한덕수가 직접 호출한 국무회의 내각진들은 전원 탄핵 같은 걸 통해서 임시적으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이제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 올라온 권한대행(이주호가 3번이지만 국무회의 불참석자 입니다)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나머지 1명도 임명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조국 전 의원님이나 우원식 의장님의 권한쟁의) 같은 다방면의 방법으로 점점 옭아매야죠
그래서 현재 내란 당시 정족수를 채우려고 한덕수가 직접 호출한 국무회의 내각진들은 전원 탄핵 같은 걸 통해서 임시적으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이제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 올라온 권한대행(이주호가 3번이지만 국무회의 불참석자 입니다)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나머지 1명도 임명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조국 전 의원님이나 우원식 의장님의 권한쟁의) 같은 다방면의 방법으로 점점 옭아매야죠
AKANA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