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명 임명 이거 내란당에서 폐기된 방법이라네요.
무
무중생유 (14.♡.10.118)
2024년 12월 31일 PM 08:46 · 수정됨(22:57)
조회 9,604 공감 0
이렇게 2명 임명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폐기된 건데
실행한거라네요 ㅋㅋㅋ
위법성이 너무 커서 그런거 같은데
최상목은 헌재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게 생겼네요.
댓글 (22)
- 팡
팡파파팡
24.12.31 · 211.♡.235.47
- 무
무중생유
→ 팡파파팡 작성자 24.12.31 · 14.♡.10.118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에서 나왔어요. - 팡
팡파파팡
→ 무중생유 24.12.31 · 211.♡.235.47
아앗... 스픽스 넵 감사합니다 -
Ssamdol
→ 팡파파팡 24.12.31 · 220.♡.175.22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2/comment_3695292385_q9CZoYWh_71b91585ef2d5dfebb6221acdf5abad996466abd.jpg] -
과과객
24.12.31 · 39.♡.204.150
돌발적으로 저지른 짓인거 같은데 악수중에 최악수를 둔거죠. -
구구구탄별
24.12.31 · 112.♡.250.170
재판관도 공범인지 아닌지 파악해놔야겠네요 -
슈슈퍼콘트라
24.12.31 · 112.♡.166.64
- 무
무중생유
→ 슈퍼콘트라 작성자 24.12.31 · 14.♡.10.118
2명을 임명하면 내단당과 내란 수괴가 이득보는거 당연한데 ,그럼 국회, 헌법과 대법원 등 권력기관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폐기된 방법 이라고 하는거죠.. 지금 상황도 그렇구요.. - K
Kalhein
→ 무중생유 24.12.31 · 118.♡.63.5
이게 검토되었다면 별 이득도 아닌데 위헌성이 커서 폐기된거일겁니다. 셋중 둘을 선별해서 임명하는거 자체가 위헌이고. 8인체제가 성립한 상황이라 권한쟁의를 통한 추가 임명이 가능해서 머지않아 9인체제 성립. 그리고 그냥 8인체제에서 탄핵심판도 가능. 딱 하나가 3-4인의 재판관을 이미 포섭해놓은 상황이고 이들의 기각이 확실할 때만 의미있는 술수죠. - 슈
슈퍼콘트라
→ Kalhein 24.12.31 · 112.♡.1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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