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상목이 헌재재판관 2명만 임명한게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정권 운영하겠다는 급으로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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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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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상목이 헌재재판관 2명만 임명한게
한동훈이 한덕수와 함께 정권 운영하겠다는 급으로 충격입니다..;;
도대체 저기는 법을 어따위로 해석을 하면 저따위의 일들을
서슴치 않을수가 있죠
거기에 적극 부역하는 극우 언론사들 전부 폐간시켜야 합니다.
저런 극우 언론사들이 왜 정부 지원비까지 받아가게 했는지
예전 민주당에 엄중만 외치던 인간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짓거리 하는걸 냅둬서 대한민국에 말같지도 않은 상황이 초래됐어요..
댓글 6
/ 1 페이지
솜솜솜님의 댓글
엄청난 위헌행위라 충격적이에요 의무인데 권리로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선택적 행사 ㅠㅠ 여야합의는 헌법에도 법에도 없고, 심지어 이미 여야합의한 건인데도 저러니 경악
니케니케님의 댓글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겠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사 했죠.. 스스로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멍청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해프닝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기의 결정이 적어도 헌법 몇 조, 무슨 법률 몇조몇항에 근거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일수록,
헌법 몇 조 몇 항,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
부득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진짜 기본이 안된 자들입니다.
웃긴 게 최상목은 심지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사시 대신 행시보긴 했어도.
정말 큰 일입니다.
저 딴 자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대행자리를 할 정도라니. 허 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자기의 결정이 적어도 헌법 몇 조, 무슨 법률 몇조몇항에 근거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결정일수록,
헌법 몇 조 몇 항, 무슨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
부득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진짜 기본이 안된 자들입니다.
웃긴 게 최상목은 심지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사시 대신 행시보긴 했어도.
정말 큰 일입니다.
저 딴 자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대행자리를 할 정도라니. 허 참.
AKANA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