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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명 안해서 만약 최상목 탄핵되고 이주호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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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이류 175.♡.146.73
2024.12.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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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다음이 이주호인걸로 아는데 이주호는 계엄 국무회의 참여 자체를 안해서 계엄 관련해서는 탄핵 명분이 없다고 하는군요.


다른 명분으로 탄핵할려고 해도 언론에서 가만 안둬서 민주당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왔을건데..

이주호였으면 헌재 3명 임명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팡파파팡 (211.♡.235.47)
2024.12.31 20:55
뉴라이트여서 오히려 민주당 부담이 더 컸을거라고 봅니다
돗도리 (182.♡.60.148)
2024.12.31 20:56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뉴라이트건 매국이건 결국 똑같은놈들..그냥 전부 날려아함.
윤두창아웃 (39.♡.67.139)
2024.12.31 20:57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
no_profile 무중생유 (14.♡.10.118)
2024.12.31 20:57
아니 최상목만 탄핵되어도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서 법안 자동 통과입니다..
no_profile WonBin (211.♡.25.117)
2024.12.31 20:58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 요건이 되서 그렇지 않을걸요?
no_profile 무중생유 (14.♡.10.118)
2024.12.31 21:04
@WonBin님에게 답글 구성 정족수가 15명이라고 합니다..
no_profile WonBin (211.♡.25.117)
2024.12.31 21:15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과반 출석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no_profile 무중생유 (14.♡.10.118)
2024.12.31 21:16
@WonBin님에게 답글 아 제가 다시 검색해보니까 구성 정족수로 국무회의 정지할려면 탄핵 인용까지 되어야 한다네요 ㅠ
no_profile 이류 (175.♡.146.73)
2024.12.31 20:58
@무중생유님에게 답글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헌재 임명이요. 다른 사이트 돌아봐도 최상목이 선녀라는 얘기가...
어ㅉ지 (182.♡.218.18)
2024.12.31 21:00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해야죠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2024.12.31 21:26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고,
상설특검 추천 안하는 것 자체가 탄핵사유입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헌법과 법률 위반 공직자는 탄핵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