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 의장,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31 20:57
본문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오는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하 원문은 아래 링크 참고.
청구하면 빠른 결정이 나리라 보고요. 상황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우의장님, 당 지도부도 잘하고 계십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말없는님의 댓글
지연전술에 말려드는 느낌이 드네요.
원래대로 라면 헌재 재판관 임명 완료하고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야 하는 시점인데, 그게 다음달로 밀렸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헌재 재판관 임명 완료하고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되야 하는 시점인데, 그게 다음달로 밀렸습니다.
metalkid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저것들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거 다 예상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당 지도부는 잘 대응할 거라 믿어요.
물론 저것들 대응이 저 포함 모두가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우리도 저기도 살고 죽고가 달린 문제라 술술 진행되진 않을거에요.
특히 여당쪽이 내란쿠데타라 진압이 지지부진...
물론 저것들 대응이 저 포함 모두가 짜증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우리도 저기도 살고 죽고가 달린 문제라 술술 진행되진 않을거에요.
특히 여당쪽이 내란쿠데타라 진압이 지지부진...
아리아리션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아니에요.
권한쟁의의 명분이 더 확실해졌죠.
어이없긴 하지만 저짝은 정신줄 놔버린듯 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하려던대로 쭉 가는 중입니다.
권한쟁의의 명분이 더 확실해졌죠.
어이없긴 하지만 저짝은 정신줄 놔버린듯 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하려던대로 쭉 가는 중입니다.
찹쌀군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예상하신건...오히려 내란집단이 순순히 수용했을때나 가능한거죠...지연전술에 말려드는게 아니라 저들은 저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말려드는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이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해요..친위쿠데타는 일단 실패해도 그 휘하가 전부 법,행정,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 상당히 진압하는데 기한이..
어디서반마리니님의 댓글
믿을 것은 국회밖에 없군요. 민주당 비롯한 야당, 의장실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헌법재판관이명으로 2주라.... 잘하면 6개월 189일 채울 수 있겠네요.
작금의 내란 내각국무위원, 모두 탄핵시키고 바로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봐요.
작금의 내란 내각국무위원, 모두 탄핵시키고 바로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봐요.
가사라님의 댓글
헌재도 바로 가처분 인용해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분 포함해서 3분 모두 재판관자격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1분 포함해서 3분 모두 재판관자격을 가지게 되죠.
luq.님의 댓글
솔직히 3명 다 임명 안하는 거보다 더 심한 권한 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디 권한대행 따위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는 권한이 있나요.
어디 권한대행 따위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는 권한이 있나요.
참어렵다님의 댓글
9명 체제 만들기만 하면 헌재는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1월안에 인용되어 파면시키고
2월에
대통령 선거
최대한 빨리빨리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1월안에 인용되어 파면시키고
2월에
대통령 선거
최대한 빨리빨리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르마트님의 댓글
대통령도 못하는 걸 대행 따위가 저질렀네요.
제무덤 파서 들어가 눕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제무덤 파서 들어가 눕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흔적의의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