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 의장,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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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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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 의장,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오는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진행돼 온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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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박님의 댓글
헌재는 3명 빠르게 임명해 달라고 이미 수차례 밝혔으니 이 심판은 초급속으로 끝나겠네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범픽님에게 답글
각성안하면 신변위협이라 ㅠㅠ 여튼 엄청 달라지셨어요
GreenDay님의 댓글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9명 채우면 바로 내각 전부 탄핵하고 수사해서 내란동조죄로 처형해야죠.
그리고 창녀특검은 바로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창녀특검은 바로 통과시키고요.
읍읍님의 댓글
궁금한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와, 결과에 따라 그 두명마저 취소되고 아예 쌩짜로 도로묵 될 가능성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CrossFit님의 댓글의 댓글
@Stillivng님에게 답글
이미 검토는 끝났겠죠. 바로 진행하는거죠
시니7님의 댓글
권한쟁의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헌재가 대신 임명할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법이다 임명해라 까지인가요?
달랑님의 댓글
선별 임명을 함으로서, 임명을 안 하고 버틴 한덕수보다 더 심각하게 국회의 헌재판관 3인 임명권을 정면으로 훼손했습니다.
제대로 된 율사의 조언없이(대통령도 아니고 기재부 장관으로 급하게 대행을 하는거라 도움 받을 곳도 적을겁니다)이라 혼자 정치판단을 하다가 나름 절묘한 중재안이라 생각한 모양인데, 헌법위반을 생각치도 못하고 저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끝낼 사안도 아니니, 이건 직권남용으로 인한 탄핵을 피할 길이 없어보입니다.
바로 탄핵 들어가고, 다음 타자에게 대행을 넘겨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다음 타자가 특검과 임명을 하겠다고 공개선언하지 않으면 5명이었나요? 한꺼번에 내란동조자로 고발 후 탄핵해서 자동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자초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율사의 조언없이(대통령도 아니고 기재부 장관으로 급하게 대행을 하는거라 도움 받을 곳도 적을겁니다)이라 혼자 정치판단을 하다가 나름 절묘한 중재안이라 생각한 모양인데, 헌법위반을 생각치도 못하고 저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마디로 끝낼 사안도 아니니, 이건 직권남용으로 인한 탄핵을 피할 길이 없어보입니다.
바로 탄핵 들어가고, 다음 타자에게 대행을 넘겨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다음 타자가 특검과 임명을 하겠다고 공개선언하지 않으면 5명이었나요? 한꺼번에 내란동조자로 고발 후 탄핵해서 자동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자초한 일입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권한대행 됐다고 자신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해야죠. 왜 거기에 자기 생각을 투영시키는지....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해야죠. 왜 거기에 자기 생각을 투영시키는지....
녹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