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명만 임명은 커뮤나 뉴공에서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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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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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진보 유튜브에서는
헌재 3인이 기각할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하네요-_-
다들 최상목 이상하다만 말하고 있는게 다네요..
낼 뉴공을 봐야하나...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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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님의 댓글
그말그대로 이상한게 맞죠. 180일 끌어서 윤돼지 복귀를 노리는거면 임명을 아무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3명 중 2명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위헌적 행동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건 없는 거고요. 그냥 면피용 혹은 양다리용 액션이다 정도로 밖에 해석이 안돼요. 국회의장이 부작위 권한쟁의 넣으면 허겁지겁 추가 임명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피아식별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때는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믿을만 한것 같습니다.
진보 스피커들도 가만히 보시면
뇌피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로의 채널에 출연해주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은
최상목의 행태는 반헌법적. 탄핵은 애도기간임을 고려 였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요청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다.
이럴때는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믿을만 한것 같습니다.
진보 스피커들도 가만히 보시면
뇌피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로의 채널에 출연해주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입장은
최상목의 행태는 반헌법적. 탄핵은 애도기간임을 고려 였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요청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다.
Gesserit님의 댓글
법조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반발하고 압박하면 추가 임명하긴 할텐데, 본인이 내 뱉은 말이 있어서 '여야 협의'를 뭘로 어떻게 인정하고 다시 임명 절차를 거칠런지...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되네요.
제발좀님의 댓글
오늘 일로 목요일 증시에 불확실성으로 폭락하고 환율도 올라갈 거 같은데, 지인들한테도 욕이란 욕은 다 먹을겁니다.
결국 권한쟁의하고 헌법소원해놓은 거 곧 나올거고 임명하겠죠.
근데 엄청 열받긴 하네요.. 역시 내란범들은 정권 잡으면 꼭 강력처벌해서 지금 열받은 거 다 날리면 하네요.
결국 권한쟁의하고 헌법소원해놓은 거 곧 나올거고 임명하겠죠.
근데 엄청 열받긴 하네요.. 역시 내란범들은 정권 잡으면 꼭 강력처벌해서 지금 열받은 거 다 날리면 하네요.
힘센페달님의 댓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재판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번 헌재 탄핵 심판은 그 사람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인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헌성이 명백해서 그렇죠. 빠르게 판단될거라고 봅니다. 유일한 위험 요소가 6인이라 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연되서 일부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7인 이상 확보됐으니 빠르게 진행될거에요
osiki님의 댓글
초기에 2명이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9명이 되어야 어느정도 안심이 된다고 했을 겁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1명 추가 임명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애초에 8인 체제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고. 9인체제가 정상이죠.
국회의장이 직접 권한쟁의 진행도 예고되어 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직위 확인도 할 수 있고.
넓게는 조국 전 의원님이나 다른 변호사 분들의 헌법소원도 밀려들고 있으니까
그냥 8명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9인 체제 임명 가능성 여부를 논하지 않을까 싶어요.
180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9인 체제는 되는데까지 싸워봐야죠.
그리고 특검법은 노종면 의원님이 말했던 내각진 패키지 탄핵을 통해서 무력화하고 공표 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금 범야당은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게 좀 더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 사이에 물 밑에서 특검 통과와 남은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위한 움직임도 있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