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마는 헌재 6명이어도 만장일치로 인용 될거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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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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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 임경빈이 말하는건 거의 다 맞던데
한시름 놓았습니다.
6명이어서도 만장일치인데
8명이어서 더 빨리 인용된다고 합니다.
내란을 기각할 수 없다고 하네요.
댓글 36
/ 1 페이지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계엄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로 위헌 끝났다고들 하더라구요.
수도로직님의 댓글의 댓글
@건희야특검하자님에게 답글
위헌꺼리가 너무 많아서... 포고령도 바로 위헌이라 ㅋㅋㅋㅋㅋ
호그와트님의 댓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십년동안 이뤄온 자기들의 법관인생을 이걸로 다 망치고 싶진 않을거에요.
역사에 두고두고 박제될거거든요..반대하는 판사는요.
두명 임명됐으니 무조건 8대빵 봅니다
어쨌든 수십년동안 이뤄온 자기들의 법관인생을 이걸로 다 망치고 싶진 않을거에요.
역사에 두고두고 박제될거거든요..반대하는 판사는요.
두명 임명됐으니 무조건 8대빵 봅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호그와트님에게 답글
이미 6명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헌재에서 정보가 새고 있었다네요 ㅋㅋㅋ
가사라님의 댓글
인용은 될거라고 봅니다만 오늘 제가 열받은건 양쪽 간을 보는 권한대행의 얄팍한 속셈입니다.
이쪽저쪽 모두 맞춰줬으니 이젠 난 몰라~ 딱 그런 자세잖아요.
경제부총리씩이나 하는 인간이 지딴에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이건 그냥 헌법도 뭐도 자기는 모르겠다는 비겁한 행동이에요.
탄핵시켜서 헌법수호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쪽저쪽 모두 맞춰줬으니 이젠 난 몰라~ 딱 그런 자세잖아요.
경제부총리씩이나 하는 인간이 지딴에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이건 그냥 헌법도 뭐도 자기는 모르겠다는 비겁한 행동이에요.
탄핵시켜서 헌법수호의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가사라님에게 답글
전 걱정되었던게 5:3으로 기각 된다는건데 말이 안되는 소리였어요..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에게 답글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윗댓글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네요 ㅎㅎ
유준님의 댓글
저도 최상목 하는 짓은 찐따같아 별로지만 헌재에서 무조건 파면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되거나 계엄은 아무때나 정적 제거를 위해 얼마든지 할 수있다고 선언하는 꼴이니 절대 기각은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되거나 계엄은 아무때나 정적 제거를 위해 얼마든지 할 수있다고 선언하는 꼴이니 절대 기각은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Mediapunta님의 댓글
90%인데 10%때문에 나라 망할수 없으니 100%로 만든다 이거죠. 그 10% 가능성이 심각한 혼란을 다시 초래 할수 있으니 작은 가능성도 허용할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는 대충 90%썼지만 아마 99%가 분위기같네요. 그 1%도 허용해선 안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를 지닌 사안인거죠. 그래서 조금 늦어도 천천히 가는중
peress님의 댓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보니 확신해서 믿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ㅜ.ㅜ
GENIUS님의 댓글
3:5로 갈릴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구요.
전 이렇게 상황을 네거티브하게 보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고 궁리하는 게
무한 긍정만 난무하는 것 보다 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평소 한 비관주의자인 저 조차도 헌재의 탄핵은 99.9%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9인체제로 가는게 맞고, 지 법대로 헌법을 유린한 최상목에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전 이렇게 상황을 네거티브하게 보거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고 궁리하는 게
무한 긍정만 난무하는 것 보다 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평소 한 비관주의자인 저 조차도 헌재의 탄핵은 99.9%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9인체제로 가는게 맞고, 지 법대로 헌법을 유린한 최상목에겐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나는지구인이다님의 댓글
글쎄요. 판새들 한두명 본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싹은 잘라내야 한다고 봅니다.
demon님의 댓글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오늘 권한대대행의 발언처럼 말도 안되는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끝까지 촘촘하게 대비해야겠지요.
DdongleK님의 댓글
오늘 나오는 돼지측 워딩들 보면 뭐든 꼬투리 잡아서 발광 할거라... 뭐든 법에 나온대로 완벽하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헬마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어느정도 놓입니다만...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헬마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어느정도 놓입니다만...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wsxmlp님의 댓글
헬마는 한덕수 때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나요?
6명에서 2명 더 늘었다고 그나마 다행이다.
정신승리 할 상황이 아닌거 같습니다.
최상목한테 완전 놀아난건데
9명이 아닌 8명이라고 윤돼지가 태클걸수도 있는거고요.
6명에서 2명 더 늘었다고 그나마 다행이다.
정신승리 할 상황이 아닌거 같습니다.
최상목한테 완전 놀아난건데
9명이 아닌 8명이라고 윤돼지가 태클걸수도 있는거고요.
케이건님의 댓글
시간을 끄는 거라면 몰라도.. 반대하긴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대가리가 썩은 극우 헌법재판관이라도... 이걸 반대 하는 순간 그동안 본인의 법조인 커리어를 몽땅 날려버리는 셈이라..
concept님의 댓글
다 떠나서 국회추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보류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런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닐니리아님의 댓글
이건 12월 4일에 법관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된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어 가는가 이지..
시기가 문제지 만장일치로 결론 나올겁니다.
그 다음은 얼마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어 가는가 이지..
시기가 문제지 만장일치로 결론 나올겁니다.
랜덤넘버님의 댓글
6:0 파면은 확실합니다. 불법 계엄이 라이브로 방송이 됐는데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찌님의 댓글
헌재 특성상 5:3 이면 기각 안시키고 시간 끌거라고 봐야지요
소수의견이 이기는 결정은 부담이 크거든요
소수의견이 이기는 결정은 부담이 크거든요
Jedi님의 댓글
결과가 아닌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빈헌법적인 최권한대행의 죄를 물어야죠. 탄핵해야 합니다.
봄내음님의 댓글
저도 헬마 의견이 맞을 것 같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소금쥬스님의 댓글
선이 악을 이기겠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치밀하게 합니다..
이런걸 이기고 온 국민입니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인데
믿어봅시다...
그들은 교묘하게 치밀하게 합니다..
이런걸 이기고 온 국민입니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인데
믿어봅시다...
읍읍님의 댓글
헬마라고 다 고대로 믿을수 없죠... 헬마 예측도 종종 틀렸어요. 특히 한덕수는 무조건 3명 임명 할거라고 여러번 너무 당당하게 호언 장담을 했었습니다.....
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etalk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