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미소의폭탄 (221.♡.214.74)
2024년 12월 31일 PM 11:02 · 수정됨(01. 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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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제에선 국무위원이 우선 순위입니다만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 사람
혹은 국회의장이 대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7)
-
장장군멍군
24.12.31 · 108.♡.50.202
- 민
민주지산M
24.12.31 · 219.♡.203.228
헌재판사 추천 및 대법원장의 추천도 폐지 해야죠. .
대통령3명, 국회에서 6명으로 변경해야죠.
판사들의 줄서기를 폐기 해야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힘을 축소해야죠 -
DDRJang
24.12.31 · 125.♡.5.214
삼권 분립이다 보니 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택하거나혹은 국회의장이 대행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있죠.
행정부 수반이다보니 이 행정부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안에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죠.
그리고 탄핵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바뀐게 아니라서 이게 또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
왁왁스천사
→ DRJang 24.12.31 · 218.♡.126.197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맞는데,
이렇게 내란, 탄핵으로 인한 건 등에는 다른 순서로 대행을 하는 조항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덕분에 무슨 예전 횡스크롤 게임 중간보스 상대하는 마냥 똑같은 인간들 하나씩 상대하는 꼴이라 이게 뭔 쓸데없는 짓인가 싶습니다. - 흰
흰돌
→ DRJang 24.12.31 · 211.♡.49.29
미국은 부통령(상원의장)-하원의장 순으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 D
DRJang
→ 흰돌 24.12.31 · 125.♡.5.214
미국은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도 새로 지명 하고, 하원의장도 새로 선출해야 하죠.
우리랑은 구조나 상황이 다르죠. - 미
미소의폭탄
→ DRJang 작성자 24.12.31 · 221.♡.214.74
저는 탄핵 국면시엔 이원 집정부제의 일부 방식을 차용해서 국회가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서 행사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SStarMix
24.12.31 · 222.♡.41.121
이렇게 몰상식의 사회가 될 거라고 ,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ㅠㅠ - 미
미소의폭탄
→ StarMix 작성자 24.12.31 · 221.♡.214.74
503때보다 더 한 상황입니다... ㅠㅠ -
뼁뼁끼쟁이
24.12.31 · 211.♡.218.65
7공화국 출범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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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헌법은 개정된지 오래 되기도 했지만 시대착오적인 법조항이 정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