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조기대선 끝날때까지 최상목 채제로 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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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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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맘 같아서는' 줄탄핵 시키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국정 불확실성을 민주당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나오게 되어있고
(국무회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은 절대로 안할듯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다음이 이주호라.....더 이상 할말은 없구요..
무엇보다도 최상목이 영리하게도 (물론 나중에 다 댓가를 치뤄야 하는 꼼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2/3 임명(1명도 조만간 임명될 가능성 높음)과 쌍특검 거부권과 맞바꾼 상황이라서
굳이 더 이상 강공드라이브 걸 이유도 많이 사라졌죠
가장 최우선 목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심판에 집중해서 인용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 땐 나라 잃었다고 생각해 하구요..)
그래서 단기간이 다 해치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관리 해서 정권교체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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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40권님에게 답글
제가 고르라면 안 할 거라는 거에 고르겠습니다..
물론 그냥 제 예상입니다 ㅎ
물론 그냥 제 예상입니다 ㅎ
다빼꼼님의 댓글
줄탄핵 아닙니다
줄탄핵이라고 주장하는게 내란당에서 짜는 프레임 입니다
줄탄핵이라고 주장하는게 내란당에서 짜는 프레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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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6631님에게 답글
저 술 안마십니다 ㅎ
저도 감정적으로는 탄핵해야 해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탄핵해야 해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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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상자님의 댓글
일단 권한을 넘어선 헌재 재판관 고르기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 준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행정부가 모든 걸 맘대로 다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아마 두고두고 독재에 참여한 정당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 이전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 될거냐 말거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이걸 용인하고 지나간다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지들 정권 잡으려고 저러는 것이지,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네모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선택적으로 취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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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저도 조금 이건 섣부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게 되면 내란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모은 증거로 재판을 치뤄야하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기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성동이 그렇게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죠
그럼 공수처가 기소하면? 이란 문제가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럼 이 공수처가 수사지휘를 해서 기소까지 해야하는데, 여기서 검찰이 또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림대로 걸어가는 것 밖에 안 되죠.
아울러 현 공수처장 오동운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 합니다. 진작에 체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특검이 중심이 되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한발 전진했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냥 대통령 파면으로 끝나고 내란은 흐지부지되는 일을 막으려면 반드시 특검의 역할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줄탄핵 같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고, 패키지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써서 특검법을 반드시 민주당도 통과시킬 거 같습니다
또는 김용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정권 창출 후, 늦었지만 그래도 특검으로 수사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직 우리들은 끝나지 않은 친위쿠데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기엔 아직 범야권의 힘이 약합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해야 저들이 적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견제하는 정도는 될 것 입니다.
최상목이 탄핵을 당하고 뉴라이트 이주호가 와도 "너는 아무 것도 아닌 그냥 권한대행일 뿐이야 선출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기관인 국회를 무시할 순 없어"라는 소리를 계속 주입시켜야 합니다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내일 저지를 범죄에 또 용기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게 되면 내란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이 모은 증거로 재판을 치뤄야하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기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성동이 그렇게 무죄를 받은 전례도 있죠
그럼 공수처가 기소하면? 이란 문제가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럼 이 공수처가 수사지휘를 해서 기소까지 해야하는데, 여기서 검찰이 또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림대로 걸어가는 것 밖에 안 되죠.
아울러 현 공수처장 오동운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 합니다. 진작에 체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특검이 중심이 되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한발 전진했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냥 대통령 파면으로 끝나고 내란은 흐지부지되는 일을 막으려면 반드시 특검의 역할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줄탄핵 같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고, 패키지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써서 특검법을 반드시 민주당도 통과시킬 거 같습니다
또는 김용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정권 창출 후, 늦었지만 그래도 특검으로 수사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직 우리들은 끝나지 않은 친위쿠데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뒤집기엔 아직 범야권의 힘이 약합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해야 저들이 적어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견제하는 정도는 될 것 입니다.
최상목이 탄핵을 당하고 뉴라이트 이주호가 와도 "너는 아무 것도 아닌 그냥 권한대행일 뿐이야 선출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기관인 국회를 무시할 순 없어"라는 소리를 계속 주입시켜야 합니다
처벌되지 않는 범죄는 내일 저지를 범죄에 또 용기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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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Holic님의 댓글
국정 불확실성을 민주당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나오게 되어있고...
라는 부분부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dog소리를 하는 입은 역적이지요.
라는 부분부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dog소리를 하는 입은 역적이지요.
달과바람님의 댓글
짧은 소견으로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다 날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움직이는 최강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질수록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길어질수록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9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어ㅉ지님의 댓글
무조건 탄핵이 맞지만 저도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전 방송에서 백혜련과 박주민의원의 발언을 보면 더욱 더 그렇게 생각되네요.
방송에서는 일단 '쌍특검은 거부 예상 그 대신 헌법재판관임명 안하면 며칠 뒤 탄핵' 인데 불완전하지만 임명했고 보완 가능하니 그대로 갈 겁니다.
하루 전 방송에서 백혜련과 박주민의원의 발언을 보면 더욱 더 그렇게 생각되네요.
방송에서는 일단 '쌍특검은 거부 예상 그 대신 헌법재판관임명 안하면 며칠 뒤 탄핵' 인데 불완전하지만 임명했고 보완 가능하니 그대로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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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클레이튼님의 댓글
그대로 두면 분명히 기어오를 놈들입니다. 두창이 체포되면 최상목도 날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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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Vader님의 댓글
국정 불확실성을 민주당이 만든다 역풍분다는 이야기는 민주 진영 쪽에서는 절대 안나옵니다.
2찍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것이죠.
다들 빠르게 탄핵 가즈아~~ 외치고 있는데 훼방 놓는건 2찍또는 중도를 가장한 2찍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낙엽이때의 고구마 백개 먹은 느낌을주고 당원들 뒷통수나치던 수박밭이였던 민주당이 아닌 현재는 국민, 당원과 하나로 똘똘뭉친 역대 최고로 잘하고있는 민주당이니 믿고 가시면 될듯합니다.
2찍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것이죠.
다들 빠르게 탄핵 가즈아~~ 외치고 있는데 훼방 놓는건 2찍또는 중도를 가장한 2찍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낙엽이때의 고구마 백개 먹은 느낌을주고 당원들 뒷통수나치던 수박밭이였던 민주당이 아닌 현재는 국민, 당원과 하나로 똘똘뭉친 역대 최고로 잘하고있는 민주당이니 믿고 가시면 될듯합니다.
40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