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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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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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너희들 그냥 다 그만두고 꺼져라yo!!!!
댓글 36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보네요. 다들 신탁을 받은 신의 대리인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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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의미님의 댓글
"계엄도 못막은 X신 같은 X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네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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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나라꼴 더 험하게 되는거 막으려고 못마땅해도 살려둔 애들인데 아직도 반란 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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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님의 댓글
쓰레기 세상에 사는 쓰레기들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은 이해할 수도 이해할 필요도 없는 자들입니다.
어차피 다 감빵 엔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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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Fit님의 댓글
이래서 한꺼번에 날렸어야 합니다. 대체 어느나라가 내란을 획책한 정부에 순서를 두고 권한 대행시키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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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dwinner님의 댓글
3명 다했어야 하는데 지도 쫄려서 2명만 한거 같네요 ㅉㅂ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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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그럼 탄핵 대상인 지들이 임명을 가로막는건 정상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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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람님의 댓글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159_36119.html
정형식 청문회 당시 야당은 보고서에서 부적격이었지요. 그런데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로 통과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해야 임명이 가능했는지가 관례가 없지요. 국회에서 임명하였음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게다라는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형식 청문회 당시 야당은 보고서에서 부적격이었지요. 그런데 대통령 지명이란 이유로 통과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해야 임명이 가능했는지가 관례가 없지요. 국회에서 임명하였음에도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게다라는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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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조아님의 댓글
시기의 문제일 뿐. 다 처참한 말로가 기다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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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엔님의 댓글
헌법과 법률은 똥으로 알고 지들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놈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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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NAD님의 댓글
2명 임명한거에 정당성 부여를 하려고 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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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님의 댓글
욕나오네요.
법은 개x으로 아는 건지..
내란 동조 혹은 방조 혐의를 받는 새x들이.
다 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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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저 장관들이 애초 임명 때 부터 죄다 김건희의 손을 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 법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행사하는 거부권과 그외의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건은 정치적 법적 이견때문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까지 봐줘도,
남편이 방탄하듯 남들이 방탄을 해주고 있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걸 대행의 대를 이어 모두 거부하고 있으니..
이 법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행사하는 거부권과 그외의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건은 정치적 법적 이견때문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까지 봐줘도,
남편이 방탄하듯 남들이 방탄을 해주고 있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걸 대행의 대를 이어 모두 거부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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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이번 정부 내각 중에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이 고려된 사람은 한명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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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님의 댓글
각오라니요.
사퇴할 자신은 없고 탄핵 당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사퇴할 자신은 없고 탄핵 당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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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hCenturion님의 댓글
좋았어~~~!!!
빠르게 진행시켜~~~!!!
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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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스님의 댓글
약속대련놀이에 아주 재미 붙였구만…
그런데 안 드러나야 성공한거지 국민들이게 너무 잘 보인다 이놈들아
그런데 안 드러나야 성공한거지 국민들이게 너무 잘 보인다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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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래님의 댓글
국무위원 나머지도 정상이 아닌거죠ㅋㅋ
3명인디 2명이라니 제정신이냐라는 대화도 아니고
쟈들도 얼릉 내란공범열차에 태워 주세요
3명인디 2명이라니 제정신이냐라는 대화도 아니고
쟈들도 얼릉 내란공범열차에 태워 주세요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현재 이 나라의 관료들은 더이상 그 자릴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싸그리 날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가 문제이기에 부총리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도 개소리로 들립니다.
전혀 국가 경제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통이 심할 수 있지만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는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옳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싸그리 날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가 문제이기에 부총리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도 개소리로 들립니다.
전혀 국가 경제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통이 심할 수 있지만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는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옳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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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Bu72님의 댓글
그냥 나머지 다 탄핵이 답이네요.
탄핵후 내란 공범 구사 성실히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네요.
탄핵후 내란 공범 구사 성실히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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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음. 개작두를 대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 아니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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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bium님의 댓글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
아니 그럼,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3명씩 9명 임명하고, 그게 권력분립일텐데요.
아니 그럼,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3명씩 9명 임명하고, 그게 권력분립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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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님의 댓글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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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전부 내란 공범놈들이 GR발광들 하네요.. 한 놈도 빠짐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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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ㅣllㅣllㅣ님의 댓글
탄핵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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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님의 댓글
미친 것들이군요.. 내란 이전에 이미 재판관 추천 다 끝냈고 합의까지 다 해둔 것인데, 무슨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임명을 한다고 난리인가요..
D급 밑에 폐급이라더니, 선후 관계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되도 않는 논리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떠드는데,
최상목이는 그걸 또 월권한 측면이 있다 이러고 있고... 거부권이 월권이다 이넘아!
D급 밑에 폐급이라더니, 선후 관계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되도 않는 논리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떠드는데,
최상목이는 그걸 또 월권한 측면이 있다 이러고 있고... 거부권이 월권이다 이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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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님의 댓글
결론적으로 쌍특검 거부한 겁니다. 쟤네들 어차피 위헌이라 임명 안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특검 지연 시킬 꿍꾸미가 있는걸 숨기는 개수작일 뿐입니다.
이제 다 날리세요 민주당
특검 지연 시킬 꿍꾸미가 있는걸 숨기는 개수작일 뿐입니다.
이제 다 날리세요 민주당
골든멍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