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욍적 대통령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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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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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다 싶어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이 제욍적 대통령제의 폐해 운운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6명의 대통령만 봅시다.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저쪽 진영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드러낸 대통령은 모두 저쪽 진영입니다. 이것만봐도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통령을 배출하는 국힘이라는 집단에 있는 것이죠. 한국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라 국힘을 손봐야 합니다. 제욍적 대통령제는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들만 있었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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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제왕이 되려한 대통령을 처단하면 간단합니다 ㅎㅎ
제대로 처벌안하면 또 튀어나와요
제대로 처벌안하면 또 튀어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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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뮤직님의 댓글
우리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을 끝으로 폐기된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주장은 내각제라는 불순한 욕망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므로 속으면 안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제왕적으로 주권자 국민에 도전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든든한 파수꾼이 있어 민주주의 헌법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주장은 내각제라는 불순한 욕망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므로 속으면 안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제왕적으로 주권자 국민에 도전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든든한 파수꾼이 있어 민주주의 헌법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디카페인님의 댓글
제왕적 대통령운운은 국짐당과 수박들이
불리하면 하는 말이라 개무시해야죠
불리하면 하는 말이라 개무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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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hind님의 댓글
제왕적 운운해서 지금보다 더 제약 걸면... 이 어수선한 상황 정리가 안되요. 일단 이거 정리해서 안정되면(민주당 집권 15년 정도하고) 차분히 정리해보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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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MN님의 댓글
일본처럼 총리로 가고 양당체제로 의원직 세습하고 싶다는거겠죠 생각하는게 참 작아요 지 밥그릇만 챙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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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py님의 댓글
내각제에서 국힘이 1당되고 거기서 수상 나오면 지금 같은 일 안일어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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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꼼수를 부리는게 문제죠.
개헌해서 법과 처벌을 강화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