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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삼권분립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HowRU

Lv.1 HowRU (116.♡.172.24)

2025년 1월 1일 AM 09:32 · 수정됨(11:04)

조회 4,872 공감 0

모든 임명직 중 입법부, 사법부 몫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요식행위 없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법을 바꿉시다.

제왕적 대통령에 조금 이라도 부담을 덜어 주어야지요.

댓글 (7)

  • Dufresne

    Dufresne Lv.1

    25.01.01 · 211.♡.156.104

    국가원수로서의 의무를 권리로 해석하다니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 아찌

    아찌 Lv.1

    25.01.01 · 211.♡.181.124

    진짜 창의적이에요
  • 코

    코볼이 Lv.1

    25.01.01 · 220.♡.142.95

    지맘대로 독재국가에서
    제안할수 있겠군요
  • 보따람

    보따람 Lv.1

    25.01.01 · 211.♡.50.62

    최상목은 삼권 지배를 하면서 분립이라고 하네요.
    법에 따라 임명하면 되는 것을 입법권자들에게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따르라하는 것은 삼권을 지배하겠다는 소리이지요.
  • 백날해봐라

    백날해봐라 Lv.1

    25.01.01 · 14.♡.210.104

    책임을 매우 크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꽈

    꽈당교주 Lv.1

    25.01.01 · 121.♡.12.196

    대법원장도 국민이 선거로 뽑았으면 합니다.
  • 꽈

    꽈당교주 Lv.1

    25.01.01 · 121.♡.12.196

    또한, 대통령의 범죄로 인한 유고시 권한대행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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