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시간을 끄는 건 우리 이해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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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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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상황이 사상 최초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판례나 예전에 했던 케이스를 따라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 검토하는 중일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3차까지 소환했고 체포영장에도 대단히 상세히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 하나는, 체포 집행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상 최초에요.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법 미꾸라지를 구속영장 신청한건 처음이니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겁니다.
만에 하나, 체포를 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돼서 풀려나면 그때는 공수처 존폐 기로에 서야 하니 말입니다.
연초에 팝콘 먹으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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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설야님의 댓글의 댓글
@윤두창아웃님에게 답글
아무래도 공수처가 신생 조직이고 첫 성과라고 할만한 케이스가 현직 대통령이 됐으니 저는 이해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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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님의 댓글
기소권한이 검찰에게 있으니 죽써서 개를 줄 수는 없으니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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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님의 댓글
신장식의원도 이이야기를 했는데 체포 다음에 구속이고 그다음엔 기소인데 이 절차를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해서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이 안들어서면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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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엘푸님의 댓글
특검이 빨리 구겅되야하는데 한덕수부터 최모기까지 계속 지연시켜서 공수처가 입장이 어려워진것같습니다 체포후에 구속 기소가 난감해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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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아웃님의 댓글
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