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의 위력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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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 211.♡.248.45

2025.01.01 11:55

2,170

국정조사가 수사개념은 아닌 거 같은데, 사실 국정조사만 떠올리면 의원들이 행정부 공무원들 호통치는 것만 떠올라서, 어떤 장점이 있어 이 시국을 해쳐나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댓글 16 / 1 페이지

AlexYoda (124.♡.63.20)

01.01 11:59

국정조사 한번도 안보셨나요?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라 쉽게 잊혀지지만, 국정조사는 사건이 스토리 위주로, 나름 현상위주로 이야기하다보니, 실제 시간 지나면 국정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보기엔 정말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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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 (211.♡.248.45)

01.01 12:04

@AlexYoda님에게 답글 국정조사는 많이 보았는데, 뭔가 분산되는 느낌이고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이나 말장난치는 증인들을 제대로 징계를 먹이는지 잘 안 느껴져서요.

꿀복숭아 (123.♡.112.69)

01.01 12:13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증인 선서를 함으로써 증거 효력도 생기고 국회 속기록, 대국민 방송에 내용을 박제해 버리는 효과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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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는대로 (1.♡.198.183)

01.01 11:59

국정조사 증인들로
그 동안 구속된 피의자 외에 그날 투입됐던 군인 중간간부,하급간부
선관위직원, 기타등등 간접적인 증언할 사람을 불러다가
세세하게 물어볼수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mystictales (218.♡.203.28)

01.01 12:00

호통 치는 건 사실 쇼에 가깝고, 실제로 중요한 건 자료 요청입니다.
이번 정부는 별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빼돌리는 게 일상이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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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생유 (14.♡.13.84)

01.01 12:02

국정조사는 전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죄지은 사람들 불러서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따져나가기 때문에
여론형성에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튜브에 나와서 최상목이 몇일 못버티고 1명 임명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전에 검찰이 기소에 대해서 발표해서 생긴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