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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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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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새 일찌감치(12/13) 개정안을 발의 해놨군요.
다시는 전두환,노태우 같은 애들이 사면 받고 나와서
죽을때까지 국민들 염장 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사면법 3조(사면 등의 대상)... 끄트머리에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한 줄을 수줍게 추가 해놨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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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톱님의 댓글
정말 잘했네요 다시는 저런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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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