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최상목 '재판관 임명 강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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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참 유명하죠 ㅋㅋㅋ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는 국무위원들과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복수의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강하게 항의를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하고 논의를 하셨냐, 당과 당정 회의라도 하셨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임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서 민주적 정당성이 나오지 않냐"며,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결정이 "월권임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사직하겠다"고 했다. "무안 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행이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며, 일방적 임명 강행에 반발해 아예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회의 중 일부 장관들은 침묵을 지켰지만,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반대하며 언성을 높였다. 일부 참석자는 최 권한대행에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만난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재판관들과 만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 및 권한대행께서 고심 끝에 헌재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로 해달라고 말하면서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이 모든 걸 직접 뒤집을 수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다른 국무위원이 "총리께서 헌재 심판 결정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묻기도 했다. 논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최 대행은 회의장을 먼저 나가기도 했다.

앞서 최 대행은 한 국무총리에게 헌재재판관 임명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헌재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 여당, 야당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임명 추진 과정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도 최 권한대행의 일방적 임명 추진을 막기 위해 설득에 나섰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오전 최 권한대행에게 항의 차원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