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괴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

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형소법에 따른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내란수괴 변호인 윤갑근​​​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

판사가 무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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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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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 내가 내란의 왕이다. 내가 곧 법이자 헌법이다  

변호인이 윤석열을 죽이려는 걸까요. 그냥 둘다 xxx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