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윈 이재영 정상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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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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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태연하게 추천안할 시 처벌받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천안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법 상식도 없으면서 국회의원이라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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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gulbi님의 댓글
정상이 거기에 있을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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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처벌조항이 없는 법은 다 어길 권리가 있는거란 말이군요
거의 무정부주의자나 할 발상이네요
거의 무정부주의자나 할 발상이네요
8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법꾸라지 대x리에 그 시다바리 것들이죠
법을 지들 꼴x는 대로 해석
그래놓고 그것이 법치라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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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그것이 법치라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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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그럼 그거 안했다고 대통령을 처벌하냐?ㅋㅋㅋ 적어도 내란죄 정도는 저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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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님의 댓글
처벌조항이 따로 없는건 그냥 직무유기로 자동 처벌되기에 굳이 넣지 않은건데, 왠 무식한 소리인가요.
이 분도 고무호스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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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F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