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윈 이재영 정상이 아니네요.
C
concept (223.♡.90.151)
2025년 1월 1일 PM 02:54 · 수정됨(15:46)
조회 2,924 공감 0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태연하게 추천안할 시 처벌받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천안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법 상식도 없으면서 국회의원이라뇨.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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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ossFit
25.01.01 · 118.♡.113.252
거기에 정상이 있나요? -
히히로777
25.01.01 · 223.♡.213.186
그쪽은 정상이 없습니다 -
Iiamgulbi
25.01.01 · 125.♡.111.231
정상이 거기에 있을리 없어요... -
117287513
25.01.01 · 211.♡.13.71
처벌조항이 없는 법은 다 어길 권리가 있는거란 말이군요
거의 무정부주의자나 할 발상이네요 -
풍풍사재하
25.01.01 · 112.♡.210.231
법꾸라지 대x리에 그 시다바리 것들이죠
법을 지들 꼴x는 대로 해석
그래놓고 그것이 법치라는 것들입니다 - 원
원티드
25.01.01 · 211.♡.178.80
그럼 그거 안했다고 대통령을 처벌하냐?ㅋㅋㅋ 적어도 내란죄 정도는 저질러야지 -
달달랑
25.01.01 · 119.♡.52.253
처벌조항이 따로 없는건 그냥 직무유기로 자동 처벌되기에 굳이 넣지 않은건데, 왠 무식한 소리인가요.
이 분도 고무호스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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