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이나 계엄실무편람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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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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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계엄관계 조항은 계엄을 쿠데타 수단으로 사용하던 박정희 시대의 법령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찍들은 계엄을 선포하면 아무나 마구 잡아가고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통제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정상적인 계엄은 비상시 외부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와 국가기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엄관계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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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다모앙님의 댓글
그래도 총으로 투표강제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