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후는 파면 후 사형, 그리고 당선무효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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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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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대통령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었던 Ship새끼로 역대 대통령 명단에 끼지도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ThePower님에게 답글
그럼 정당해산으로 가면 되겠네요.
저게 더욱 심각한게 당의 자산으로만 한정해도
당선무효 = 당시 선거에 썼던 자금들을 국가에 반환해야함. 그래도 정당은 유지.
정당해산 = 전체 정당의 자금(땅까지!!!) 국가에 귀속됨. 정당이 아예 없어지고 그 당시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삭제됨. 향후 유사한 활동으로 정당 개설이 금지됨.
이정도라서요.....ㅋㅋㅋㅋ
저게 더욱 심각한게 당의 자산으로만 한정해도
당선무효 = 당시 선거에 썼던 자금들을 국가에 반환해야함. 그래도 정당은 유지.
정당해산 = 전체 정당의 자금(땅까지!!!) 국가에 귀속됨. 정당이 아예 없어지고 그 당시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삭제됨. 향후 유사한 활동으로 정당 개설이 금지됨.
이정도라서요.....ㅋㅋㅋㅋ
JakeJin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정당 해산 개꿀이네요 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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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rw님의 댓글
설상 그럴 경우라도 내란 가담했으니 정당 해산해도 어차피 그 당 자산 풍비박산입니다....ㅋㅋㅋㅋ
정당 해산하면 오히려 좋아인게 그 당 전체 자산이 국고귀속이라서요....ㅋㅋㅋㅋ
정당 해산하면 오히려 좋아인게 그 당 전체 자산이 국고귀속이라서요....ㅋㅋㅋㅋ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내란당이 내란에 관여 혹은 동조한 증거를 포착해서 정당해산으로 가는게 맞죠
뭐 그거 아니더라고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 여러 당위성은 충분하지 만요
뭐 그거 아니더라고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 여러 당위성은 충분하지 만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일단 여론조작이 있기도 하니까요.....ㅋㅋㅋㅋ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당선무효까지는 어려울거에요.. 명태균 게이트에서 뭔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예를들어 경선에서의 불법요소, 선거운동이나 선거에서의 어떤 불법적 정황 등.. 으로 당선무효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내란죄 와 당선무효와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긴 어려울겁니다
예를들어 경선에서의 불법요소, 선거운동이나 선거에서의 어떤 불법적 정황 등.. 으로 당선무효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내란죄 와 당선무효와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긴 어려울겁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차라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정당해산(애초 내란 일으킬때 소속이 어디인지 생각한다면....)
이 더 현실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선택인게 정당해산은 당의 모든 자산이 국가 귀속됩니다.
게다가 당시 해산되는 정당 소속국회의원들도 한큐에 날아갑니다.
당선무효는 그 당시 선거에서 쓰인 자금을 반환하면 끝이지만요.(물론 그 금액도 큽니다.)
차라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정당해산(애초 내란 일으킬때 소속이 어디인지 생각한다면....)
이 더 현실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선택인게 정당해산은 당의 모든 자산이 국가 귀속됩니다.
게다가 당시 해산되는 정당 소속국회의원들도 한큐에 날아갑니다.
당선무효는 그 당시 선거에서 쓰인 자금을 반환하면 끝이지만요.(물론 그 금액도 큽니다.)
수도로직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저는 명태균 게이트로 불법 선거 정황이 드러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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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님의 댓글
전국민 계엄트라우마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재산을 다 털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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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w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