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후는 파면 후 사형, 그리고 당선무효 아닐까요?
수
수도로직 (125.♡.113.104)
2025년 1월 1일 PM 04:20 · 수정됨(17:19)
조회 3,095 공감 0
아예 대통령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었던 Ship새끼로 역대 대통령 명단에 끼지도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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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ePower
25.01.01 · 169.♡.215.65
당선무효는 최대한 막겠죠. 당비가 걸린거라... -
Ffixerw
→ ThePower 25.01.01 · 211.♡.181.198
그럼 정당해산으로 가면 되겠네요.
저게 더욱 심각한게 당의 자산으로만 한정해도
당선무효 = 당시 선거에 썼던 자금들을 국가에 반환해야함. 그래도 정당은 유지.
정당해산 = 전체 정당의 자금(땅까지!!!) 국가에 귀속됨. 정당이 아예 없어지고 그 당시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삭제됨. 향후 유사한 활동으로 정당 개설이 금지됨.
이정도라서요.....ㅋㅋㅋㅋ -
JJakeJin
→ fixerw 25.01.01 · 220.♡.193.82
정당 해산 개꿀이네요 ㅋ 제발~~~ - F
fixerw
25.01.01 · 211.♡.181.198
설상 그럴 경우라도 내란 가담했으니 정당 해산해도 어차피 그 당 자산 풍비박산입니다....ㅋㅋㅋㅋ
정당 해산하면 오히려 좋아인게 그 당 전체 자산이 국고귀속이라서요....ㅋㅋㅋㅋ - 다
다시머리에꽃을
→ fixerw 25.01.01 · 106.♡.195.159
내란당이 내란에 관여 혹은 동조한 증거를 포착해서 정당해산으로 가는게 맞죠
뭐 그거 아니더라고 정당을 해산해야 하는 여러 당위성은 충분하지 만요 - F
fixerw
→ 다시머리에꽃을 25.01.01 · 211.♡.181.198
일단 여론조작이 있기도 하니까요.....ㅋㅋㅋㅋ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01 · 106.♡.195.159
당선무효까지는 어려울거에요.. 명태균 게이트에서 뭔가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
예를들어 경선에서의 불법요소, 선거운동이나 선거에서의 어떤 불법적 정황 등.. 으로 당선무효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내란죄 와 당선무효와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긴 어려울겁니다 - F
fixerw
→ 다시머리에꽃을 25.01.01 · 211.♡.181.198
맞습니다.
차라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정당해산(애초 내란 일으킬때 소속이 어디인지 생각한다면....)
이 더 현실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선택인게 정당해산은 당의 모든 자산이 국가 귀속됩니다.
게다가 당시 해산되는 정당 소속국회의원들도 한큐에 날아갑니다.
당선무효는 그 당시 선거에서 쓰인 자금을 반환하면 끝이지만요.(물론 그 금액도 큽니다.) - 수
수도로직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1.01 · 125.♡.113.104
저는 명태균 게이트로 불법 선거 정황이 드러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후후방
25.01.01 · 211.♡.8.39
전국민 계엄트라우마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재산을 다 털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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