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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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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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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39.♡.204.150
2025.01.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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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달리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 때문에 대통령실 떨거지들 사표 내는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댓글 2 / 1 페이지
유니버디 (121.♡.112.206)
01.01 18:54
근데 위증죄로 뭐 제대로 처벌 받는거 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서는 별별 증인들이 다 튀어 나와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나오니깐 국민들한테 거짓말 한다던가.....자기 안했다고 하다가..... 밑에 의로운 사람이 '빼박 증거'를 불 가능성이 커서 나오면 '박제'되서 그런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수사 받으면 '내란동조세력'으로 뺴박 되거든요.
길벗 (87.♡.170.144)
01.01 19:04
국정조사 증언은 법원에서 증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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