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내세워 계엄 선포를 노리는 계략 아닐까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1 19:42
본문
체포 영장 집행을 하러 오면 대치하면서 경호처와 무력 충돌 사태를 만든 후, 바로 권한대행을 통해 계엄 선포를 하려는 꼼수를 노리고 있지 않나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댓글 3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 된 상황이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어떠한 방해를 하면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걸 이유로 계엄을 선포 할수도 없어요. 그것 자체도 위헌적, 위법적 이라서요.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걸 이유로 계엄을 선포 할수도 없어요. 그것 자체도 위헌적, 위법적 이라서요.
7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
경호처도 경찰 출신들이 대부분이라
같은 경찰을 상대로 총질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게 국가의 전란에 준하는 사변도 아니고요.
아주 잘 쳐봐야 범죄조직 소탕 작전 같은 레벨인데요.
지금 직무정지 상태라 지 멋대로 계엄 선포도 못 합니다
최상목이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제대로 못하는 그 새가슴으로 계엄? 자기 목이 달아날꺼 뻔히 아는데 할 리가 없죠
같은 경찰을 상대로 총질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게 국가의 전란에 준하는 사변도 아니고요.
아주 잘 쳐봐야 범죄조직 소탕 작전 같은 레벨인데요.
지금 직무정지 상태라 지 멋대로 계엄 선포도 못 합니다
최상목이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제대로 못하는 그 새가슴으로 계엄? 자기 목이 달아날꺼 뻔히 아는데 할 리가 없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