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들 범인도피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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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PM 09:01 · 수정됨(21:34)

조회 923 공감 0

영장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당연하고..


범인도피죄도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장집행 방해하기만 해봐라...


경호처 이것들 싹 다 잡아 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 디오96

    디오96 Lv.1

    25.01.01 · 118.♡.238.105

    도피는 튄상태여야죠.

    관저에 없으면 성립합니다.
  • 살마키스

    살마키스 Lv.1

    25.01.01 · 183.♡.87.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라네요.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1.01 · 211.♡.35.102

    범인 은닉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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