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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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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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져 헌재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직후였다.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낸 헌법소원 사건이었고,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최 대행의 ‘재판관 부분 임명’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미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을 최 대행의 재판관 2 임명 직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여전히 1명의 재판관이 임명 보류 상태기에 이번 사건 결정의 실익도 존재한다.
만약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라야 한다.
(후략)
ㅡㅡㅡㅡ
빠른 결정이 나왔으면 합니다..
댓글 19
/ 1 페이지
무중생유님의 댓글
헌재가 지금 완전 빡쳐 있다는데..
엄청 빠르네요. 모든것이 ㅋㅋ
엄청 빠르네요. 모든것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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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기한 이나 ..안했을 시 처벌 규정 없다면....
그냥 뭉개는 애들 일텐데요
이것도......기한 이나 ..안했을 시 처벌 규정 없다면....
그냥 뭉개는 애들 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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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여당과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ㅎㅎㅎㅎ
지난 한달간 별 미친 꼴을 다 보다 보니 말입니다.
ㅎㅎㅎㅎ
지난 한달간 별 미친 꼴을 다 보다 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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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xmlp님의 댓글
https://youtube.com/shorts/yRujx5iyEsE?si=fMfUnbZ0t7vskpy7
빨리 결정이 나서 임명하고 최상목 포함 국무위원들 한꺼번에 탄핵 시켜야죠!
빨리 결정이 나서 임명하고 최상목 포함 국무위원들 한꺼번에 탄핵 시켜야죠!
Übermensch님의 댓글
아...제발 되기를..정말 법의 범위는 오묘 복잡하는걸 이번에 다시 느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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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그냥 하세요.
어차피 딴지 걸어봤자 그것도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어차피 딴지 걸어봤자 그것도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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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결정되도 무시한다 1표. 쟤들이 언제는 법지키며 국정운영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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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이런걸 법적 해석을 받아야 하다니 정말 비정상이 일상이 되고 있네요.
하루속히 상식이 일상이되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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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이게 통과되면 최상목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음 권한대행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전부 탄핵사유 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전부 탄핵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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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도 임명을 거부 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 본인이 임시로 헌법재판관임을 인정 받는 절차도 진행 될수가 있을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 본인이 임시로 헌법재판관임을 인정 받는 절차도 진행 될수가 있을겁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이게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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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님의 댓글
헌재의 파면결정후 굥 예상 반응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권한 없어, 국민투표해야..
이러고도 남을듯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권한 없어, 국민투표해야..
이러고도 남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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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ob님의 댓글의 댓글
@렌더님에게 답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씀입니다. 욕을 하는 건 아닌데 단어 뜻 그대로 미친 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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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
느릿느릿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후닥닥 일을 하는 걸 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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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코드님의 댓글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효력을 즉시 발효한다. 이렇게 판결하면 돠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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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7님의 댓글
들어보니 결국엔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이지 헌재가 대신 하는게 아니였네요.
기속력 얘기를 하던데... 구속력이있다라는거면.. 그역시 임명은 아니고 그냥 구속하는건데
지금 적극가담자로 보이던데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기속력 얘기를 하던데... 구속력이있다라는거면.. 그역시 임명은 아니고 그냥 구속하는건데
지금 적극가담자로 보이던데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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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