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일 뿐 경호처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는 것 아닌가요?

경호처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권한 대행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 권한 대행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막아서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됩니다.

민주당은 권한 대행에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한 대행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및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