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에 대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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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2025.01.01 23:00
79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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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여러가지 판결을 하는 데 제 기억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이전이요

지금도 이 판결로 용산 같은 혼란도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를 다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신행정수도법_위헌_확인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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