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공무원 자격 박탈’…경호처가 윤 체포 막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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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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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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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님의 댓글
3인 이상이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으로 형량이 50% 가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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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아빠님의 댓글
이미 다 그런넘들로 경호처 채웠을거라 봅니다. 걍 다 잡아 넣어야 할 듯요. 윤돼지 주변에 정상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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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패러데이님에게 답글
이게 제일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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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커틀릿님의 댓글
미친 충성심이 아니라 월급 받고 일하는 직업인이라면
내 처지, 내 가족, 내 연금, 내 월급, ...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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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푸님의 댓글
법대로 철저히 처벌해서 공무원지위 및 연금도 박탈해야 합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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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5님의 댓글
뭣모르는 태극기노인네 몇몇이 막으면 막았지 경호처 경찰공무원들은 손끝하나 안댈겁니다.
내란수괴 지키자고 정년,연금 절대 포기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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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