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01200015283

2018년 이전까지는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있어도 체포 대상이 거주하는 장소에 수사 기관 측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체포영장만 가지고서 건물에 진입해 체포 대상을 수색할 수 있게 허용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이후로는 체포 대상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색 영장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래서 수색영장도 받은거고 ...그래서 형소법 110조에 제약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거군요.

수색영장 나온거나.  110조 얘기가 뭐 대단한 의미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던 거군요.

그냥 체포하려면 자연스레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던 더 었군요.

법원이 꽤나 전향적이려나 했는데...그냥    "잡아도 됨" 이란걸 규정 따져서 내줬을 뿐이군요.

전 수색 영장이라길래 ..관저가서 증거 좀 찾아오려나 했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