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판결이 걱정 안되는 이유...

포졸작곡가 (112.♡.162.27)

2025년 1월 1일 PM 11:36 · 수정됨(01.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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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이 투표인듯 하지만 투표가 아니죠...

??: 재판관분들은 투표를 시작해주십시요~

??: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게 아니죠~

일단 사건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내란이다 아니다 등 토론도 해야하고,,

최종 기일에 판결문을 써서 읽어야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이유를 써야합니다...

이걸 자기 이름 걸고 반대할 강심장이.......

1, 2명도 아니고 3명이 될까 싶네요....

L

luq.

25.01.01 · 218.♡.215.30

503보다 더 심각한 짓을 했는데
만약 기각 의견이 있다면 대체 무슨 논리로 아니다라 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시

시커먼사각

25.01.01 · 49.♡.218.16

그런 놈들이 헌법에는 없지만 관습상 서울이 수도다라고 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윤

윤사모 → 시커먼사각

25.01.02 · 223.♡.212.32

그 결정을 마르고 닳도록 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결정 못 내리게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과

과객 → 시커먼사각

25.01.02 · 39.♡.204.150

헌법소원을 통해 그 논리를 만들어낸 인간이 뉴라이트초기 멤버이고 이명박에 충성해서 법제처장 까지 했던 이석연이란 인간입니다. 일본에서 대학교수로도 활동 했었구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탄핵소추 위원쪽 대리인도 했었구요.
그러던 인간이 얼마전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 하더라도 정치보복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다짐을 하라고 했죠 꼴보기 싫은 인간중 하나입니다.
물

물고기왕런 → 과객

25.01.02 · 115.♡.243.61

저쪽 세력에 사법적 인격적 육체적 살해 위협 뿐만아니라 실행도 당한 사람한테 보복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맞아야 할거 같네요
온

온도

25.01.01 · 110.♡.113.197

근데 이걸 걱정해야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안심이란 없습니다.
J

Java

25.01.01 · 116.♡.70.94

윤썩렬이 대통령 돌아가서 제2 계엄 때리고 독재 시작하면
그런 판결문은 그들에겐 훈장이자 귀족 위촉장이 아닐까 싶네요.
계엄도 우리가 그럴거라고 해서 한게 아니죠.
별

별의숫자만큼

25.01.01 · 133.♡.240.2

뭐, 미친 척하고 반대하면 한자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고 국민들이 확신을 못하니 불안한 거죠.
내란도 설마 했었잖습니까.
그

그루

25.01.01 · 218.♡.117.68

저는 12.3 이후로 뭔 일이 일어나도 더 놀라울 일이 없는 나라가 된 거 같다고 느낍니다..

전광훈한테 후원금을 보낸 헌재판사가 있는데 뭔들 못할까요..

더구나 기각에는 8인 유지시 3, 9인이 되어도 4명만 있으면 되죠. 정형식, 김형두 혹은 조한창을 상수로 보고 나머지 중에 한 두명만 동의하면.. 아 상상하기 싫다..너무 불행회로만 돌아가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ㅠ
캐

캐라트레이스

25.01.01 · 106.♡.67.117

재판 참관 가보면, 판사라는 작자들의 인성을 고스란히 느낄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님들도 분명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 종종 있더군요.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