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8안체제로도 인용은 가능한데 기각은 안되는거 아닐까요?
뱃
뱃살마왕 (210.♡.107.100)
2025년 1월 2일 AM 08:57 · 수정됨(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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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각 의견이 4명 이상 나온다면 소용없지만
3인 기각의견이면 나머지 한명의 의견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임명될 때까지는 기각시킬 수가 없고
반대로 6인이상이 인용의견내면 남은 한명이 임명되더라도 어차피 결과에 변동은 없기때문에 인용된다.
이거 6인일 때 나왔던 논리인데 이게 8인이라도 그대로 적용되는거 아닐까요?
댓글 (24)
- 팡
팡파파팡
25.01.02 · 118.♡.7.38
-
미미스테리알파
→ 팡파파팡 25.01.02 · 211.♡.108.34
⠀ - 윤
윤두창아웃
→ 팡파파팡 25.01.02 · 14.♡.81.206
⠀ -
귀귀신고칼로리
25.01.02 · 222.♡.246.23
7인 이상으로 심리와 판결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요... -
수수레실
→ 귀신고칼로리 25.01.02 · 211.♡.126.2
네 바로 이점이 핵심입니다. 6인 체제에서는 기다려야 하지만 7인이 넘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뱃
뱃살마왕
→ 귀신고칼로리 작성자 25.01.02 · 210.♡.107.100
그게 아니라
6인일 때도 판결도 가능하다고 한적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6인일때 판결도 가능하긴한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나머지 재판관 의견도 들어봐야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였거든요. - 귀
귀신고칼로리
→ 뱃살마왕 25.01.02 · 222.♡.246.23
그건 진숙이 가처분 신청 때문에 그런건데 6명이서 심리는 하되 1명만 반대해도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무조건 전원일치 판결 이외에는 판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7인 이상의 심리와 판결은 헌재 규정에 나와 있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 만
만보자
25.01.02 · 112.♡.235.37
7인이 안되니까 그 논리가 나온건데
이제 7인 이상이니까 그 논리가 성립안됩니다. -
알알파타라
25.01.02 · 125.♡.236.33
8인에서 3명만 반대하면 기각
9인에서 3명만 반대하면 탄핵
아닌가요? - 뱃
뱃살마왕
→ 알파타라 작성자 25.01.02 · 210.♡.107.100
그러니까 8인체제에서 3명이 기각의견 냈을경우 나머지 한명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기각의견으로는 나머지 한명의 의견을 듣기 전 까진 결정할 수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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