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간절함 (125.♡.76.173)
2025년 1월 2일 AM 09:14 · 수정됨(12:44)
조회 3,544 공감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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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25.01.02 · 210.♡.46.70
헌재가 조금만 속도 내주면 가처분으로 바로 업무 시작 할 수 있다고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 원
원티드
25.01.02 · 211.♡.178.80
국회의장이 권한쟁의까지 제기한다고 하니 일주일쯤 있으면 9인 될둣요 -
뱃뱃살마왕
→ 원티드 25.01.02 · 210.♡.107.100
9인 되면 내각 일괄 탄핵 시키고
특검법 다시 통과 시킵시다!!
더불어 그동안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양곡관리법등) 도... - 뱃
뱃살마왕
25.01.02 · 210.♡.107.100
하긴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올라온 사람 중 두명은 임명하고 한명안 안한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 우
우지2
25.01.02 · 115.♡.22.149
제발요. 현기증 납니다 - 팡
팡파파팡
25.01.02 · 118.♡.7.38
김정환 변호사님이 낸 헌법 소원입니다
풀어 쓰면 내가 9인 체제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인데 3명 임명이 안 되서 내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
위 내용으로 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인 추가되서 8인 체제에서 수리를 하면 남은 1명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정확히는 거부하면 내란 동조를 했든 안 했든 국헌문란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되죠 -
미미스테리알파
→ 팡파파팡 25.01.02 · 211.♡.108.34
⠀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1.02 · 223.♡.45.98
진짜 별의별일이 다 생기네요... 3명 임명하면 됐을 일을...
쌍욕먹고 자원낭비 오지네요 -
Ddalpy
25.01.02 · 211.♡.139.172
그럼에도 임명은 해야한다더군요. 그때 임명안하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명확한 위헌이라 설마 그러진 않겠죠. -
BBadman
25.01.02 · 61.♡.10.118
아뇨 아직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헌재 재판관은 무조건 9명으로 깔맞춤 해놔야 합니다.
옛말에, 독사를 죽일때는 꼬리까지 짖이겨 밟아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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