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월 2일 AM 10:40 · 수정됨(10:49)
▶김어준 :
체포하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거든요.
원래 상정한 것이. 그래서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치고. 그리고 20일 이내에, 구속은 20일까지만 가능하니까
▷신장식 :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체포를 막을 수 있는 절차는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신장식 :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호처에서 그래서 막아서거나 뭐 경호처 인력을 늘렸다. 요새를 만들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다수가 이 영장 집행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다수가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김어준 : 더군다나 경호처는 기관총을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다수가 공무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7년 아닙니까? 7년
▷신장식 : 특공방해로 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민주노총이나 또는 집단적으로 시위할 때, 경찰들이 해산하는 거 막으면 전부 다 특공방으로 다 감옥 보냈거든요.
▷신장식 : 똑같이 적용하라.
▶김어준 : 경호처 경호처에서 막으면 모조리 체포해서 3년 이상이죠. 아마
▶김어준 : 그러니까 경호, 경호처 인력이 총 5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명 체포할 수 있는 버스도 같이 가야 돼요.
▷신장식 : 싹 다, 경찰청이 싹 다 지원해야 됩니다.
▶김어준 : 500명이 다 나서면, 500명 전부 다 현장 체포해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로 하는 거 말
▷신장식 : 500명 체포하는 거 많을 것 같죠. 예전에 건대 사건 때 한 2천 명 정도 구속시켰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다 준비해 가서. 500명, 500명 싹 다 체포하면 되죠. 텅텅 빌 거 아닙니까?
▷신장식 : 그래야 됩니다.
▷신장식 : 내란죄를 은닉하는, 범죄 은닉이거든요. 특공방뿐만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일 뿐만 아니라 범죄 은닉입니다. 범죄 은닉의 죄까지 같이 물어야 됩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 경호처가 끝까지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류삼영 : 경호처를 뚫어야 됩니다.
▶김어준 : 뚫어야 된다는 거는 힘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류삼영 : 네, 힘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그 판사의 영장이 나왔다. 영장은 의미가 뭔가 하면 판사가 명령하는 명령장이냐, 판사가 체포를 해도 좋다는 허가장이냐, 이게 이제 학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체포해라 하는 명령으로 하는 게 더 비중이 높고 그게 이제 다수설이고. 지금 판사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뚫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황운하 :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리적인 충돌을 상상하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경찰이 물리력으로 또 제압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일이니까요.
▷류삼영 : 그래서 경찰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새벽 0시에 영장을 청구했듯이 이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물리력을 과시를 하고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김어준 : 기동대 한 1,000명이 둘러싸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류삼영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쪽의 의지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죠. 경호처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김어준 :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
▷류삼영 : 네.
◉황운하 : 네. 뭐 극단적으로는 경찰의 물리력이 예컨대, 경찰에도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이런 중화기로 무장한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임을 예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는데.
▶김어준 : 아니, 경찰,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황운하 : 위력 과시.
▶김어준 : 경찰 장갑차 타고 가고 경찰 특공대 한 100명 쭉 기관총 들고 서 있고. 기동대 한 1,000명 뺑 둘러싸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그렇게 했더만, 자기들이.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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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경호처 500명이 막으면, 경찰 5000명이 가야합니다.
국민에게 장갑차, 폭탄, 기관총을 들이밀고 군대 투입했던 작자가
본인에게는 안된다?
무슨 명분으로요.
국민을 살상하려던 내외환 유치 수괴를 체포하는 것이야말로 적법한 절차인데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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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1.02 · 121.♡.1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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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707특임대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