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곽상언 의원의 사면법 개정안에 이어 

한병도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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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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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방지법,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