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법사위원들 "尹 체포 영장, 삼권분립에 위배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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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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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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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무효 여튼 무효... 왠 삼권분립을 저기에 운운하는지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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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아.. 삼권분립을 그렇게 잘 해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려 하셨어요?
입으로 한다고 다 말이 아니네요.
입으로 한다고 다 말이 아니네요.
DdongleK님의 댓글
삼권분립을 그렇게 존중하는 놈이 국회를 침탈하고 판사를 잡아갈라 그래? 얼굴 개두껍네
CrossFit님의 댓글
그렇게 삼권분립을 따지는 분들이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동안엔 뭘하셨을까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법적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 저걸 조항 무효화한 것처럼..
하여간 입만 열면 구라당입니다
하여간 입만 열면 구라당입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멍청한거죠… 현 상황이 삼권분립의 존재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거잖아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 입법부에서 탄핵을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통해 견제를 한건데 뭐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건가요 ..?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뭔 개소리인지.. 비밀시설/자료가 영장이 안통하면 거기는 무법지대인가?
반헌법적인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저런 무식한놈들이 사시통과한 국회의원들인지...
반헌법적인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저런 무식한놈들이 사시통과한 국회의원들인지...
케이건님의 댓글
삼권 분립에 위배.... 그런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행위를 감싸고 도는 거에요?
군까지 동원해서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려 했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어요??
검찰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조져버리고 있는 상황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테니 이건 제외하고라도 말이죠..
군까지 동원해서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려 했던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어요??
검찰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조져버리고 있는 상황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테니 이건 제외하고라도 말이죠..
생각필수님의 댓글
3권 분립은 세 권력이 서로 간섭하지 말고 놀기가 아니고 서로 계속 견제하고 문제를 제기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당해서 권한도 없는 인간에 대한 체포영장이 3권 분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러고 법사위원이라니 웃기는군요.
그리고 이미 탄핵당해서 권한도 없는 인간에 대한 체포영장이 3권 분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러고 법사위원이라니 웃기는군요.
Silvercree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