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법사위원들 "尹 체포 영장, 삼권분립에 위배 원천 무효"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1월 2일 PM 03:59 · 수정됨(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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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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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무효 여튼 무효... 왠 삼권분립을 저기에 운운하는지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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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25.01.02 · 211.♡.99.5
그러시든지요 -
구구름달님
25.01.02 · 211.♡.192.108
멍멍~ -
숫숫자셋
25.01.02 · 165.♡.5.20
이런걸 받아서 기사로 내는 기자가 진짜로 개악질 쓰레기입니다... -
랑랑랑마누하
25.01.02 · 222.♡.12.217
아.. 삼권분립을 그렇게 잘 해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려 하셨어요?
입으로 한다고 다 말이 아니네요. -
DDdongleK
25.01.02 · 211.♡.207.62
삼권분립을 그렇게 존중하는 놈이 국회를 침탈하고 판사를 잡아갈라 그래? 얼굴 개두껍네 -
비비만관리해요
25.01.02 · 116.♡.198.51
시끄러 임마~ -
BBcoder™
25.01.02 · 210.♡.172.133
법사위원 법지식이 초등학생보다 못하네요. -
CCrossFit
25.01.02 · 118.♡.113.252
그렇게 삼권분립을 따지는 분들이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을 행정부가 거부하는 동안엔 뭘하셨을까요? -
물물고기왕런
25.01.02 · 115.♡.243.61
앞으로 받아쓰기하는애들은 다 처벌해야합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5.01.02 · 211.♡.202.36
삼등분 분리 같은 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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