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대만국회 상황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일 PM 04:20 · 수정됨(16:34)
조회 2,832 공감 0
요약)
1. 대만은 친중국 보수정당이 다수야당(국민당) / 친미 진보정당이 여당(민진당)
2. 야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소환제로 선출공무원직에 대한 파면이 잦아지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법안제출
3. 원래 재판관 과반동의면 파면인데 2/3로 기준을 올림
4. 주민소환시 서명도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ㄷㄷ
5. 결국 비리등으로 인한 의원들의 파면을 막기위한 법안이 상정됨
6. 총통이 거부권 쓸것으로 예상되나 재통과 유력
{video: https://youtu.be/wgohuHhqoCk }
이에 비하면 귀여운 우리 국회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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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nder
25.01.02 · 222.♡.156.142
국회 선진화법 진짜 잘만든 법 입니다. -
디디자인패턴
25.01.02 · 112.♡.56.162
대만국회를 보니 빠루가 생각납니다.
일본국 특산품 빠루상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처벌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헌정은 다시 한번 발전하는 겁니다.
새해 감빵을 기원합니다. -
포포이에마
→ 디자인패턴 작성자
25.01.02 · 39.♡.204.94
세상에 재판도 아직 안했다죠.... -
케케이건
25.01.02 · 168.♡.154.40
아마... 우리도 국힘 저것들이 국회선진화 법이라고 만들지 않았다면 대만국회 꼴 났을 겁니다.
이번 한덕수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탄핵 때부터 아마 개판 났을 거에요...
국짐 놈들이 지들 발등 찍은거죠
언제까지나 지들이 다수당일거라 자만 했던 거겠죠.. - 그
그대의벗
→ 케이건
25.01.02 · 121.♡.203.51
국짐놈들 법을 너무 잘 만들어 효능감은 쩝니다. - 고
고양이혀
25.01.02 · 175.♡.91.253
온천도 무료 ㄷㄷㄷㄷ -
명명탐정코란
25.01.02 · 121.♡.65.85
식권 라면!!!! - 긴
긴급휴무
25.01.02 · 175.♡.34.21
국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개판이구나... 라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치열하구나...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심 없는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날치기통과 쉽게 하고싶었던 그 당이 국회선진화법 추진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다수 여당이라면 상상하기 싫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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