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체포, 탄핵심판 쟁점 추가해달라”…국회쪽, 헌재에 의견서.news
H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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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PM 04:27 · 수정됨(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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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청구인 쪽인 국회 대리인단이 ‘판사 체포’ 등도 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네개로 정리했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사법부 관련 내용을 쟁점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섯개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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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나으리들아 내란수괴가 계엄하면서 너님들 체포하려고 했어염 

이래도 안 긁히고 기각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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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1.02 · 39.♡.178.226

    그거 중요한데요. 잘 하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1.02 · 221.♡.34.113

    살짝 너희도 당사자야 하는 것 같군요.
  • 박스엔

    박스엔 Lv.1

    25.01.02 · 210.♡.46.70

    중대한 위헌 사항이니 당연히 넣어야죠.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02 · 1.♡.101.49

    ??? : 님들 쫀심을 긁어놓으려 했는데 안 긁히심? 긁혔으면 500원
  •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Lv.1

    25.01.02 · 112.♡.56.162

    헌재가 꼭 법원편은 아니라지만 지들 친척 잡아가겠다 한 걸 보면 눈감아주긴 어렵겠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왕 약을 바짝 올려놔서 내란당 해산심판도 언능 가져오라고 하면 좋겠네요.
  • 윤사모

    윤사모 Lv.1

    25.01.02 · 124.♡.160.101

    잘 하고 있네요. ㅎㅎㅎ
  • 북명곤

    북명곤 Lv.1

    25.01.02 · 223.♡.147.250

    잘 하셨습니다. ㅍㅎㅎ 추천 글 1~3번까지 모두 잘하셨습니다...ㅋㅋㅋ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5.01.02 · 12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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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1.02 · 118.♡.83.59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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