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방해죄로 어쩌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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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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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쪽은 그딴 거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내란죄에 걸려 있거든요
특수공무방해죄로 3년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내란죄에는 상대가 안됩니다
지금 버티면 내란죄가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세상이 바뀌면 특수공무방해고 뭐고하는 그런 거 다 의미없다고 저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특수공무방해죄 하나 엎는다고 티나 날까요?
그러니까 같은 경찰이 어쩌고, 특수공무방해죄로 잡혀간다 어쩐다 이런 걸로 상대가 길을 비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봐요
상대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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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제나님의 댓글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모자란 것이죠.
내란 핵심 관여자 아닌 사람들은 양형에서 참작되겠지만
지금 대응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3년이 아니라 특수라서 7년이하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죠.
내란 핵심 관여자 아닌 사람들은 양형에서 참작되겠지만
지금 대응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3년이 아니라 특수라서 7년이하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경호처는 지금은 내란 죄도 공무 집행 방해도 아니지만
버티면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내란의 동조범이 됩니다.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버티면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내란의 동조범이 됩니다.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최동원님의 댓글
경호처는 내란에 연루 안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다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자신의 신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두었을리가 있을까요?
Jedi님의 댓글
저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거죠.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미친 지휘관이자 내란 당사자 한두명이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미친 지휘관이자 내란 당사자 한두명이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