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도 있는 헌재에서 왜 9명을 원할까요?
낙서왕쿠헤

Lv.1 낙서왕쿠헤 (112.♡.58.50)

2025년 1월 2일 PM 06:46 · 수정됨(19:24)

조회 3,428 공감 0


헌법재판관들이 9명 체제를 원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형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6명 체제로는 반대해봤자 인용도 안되고 기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


9명을 만들어서 윤측에서 앉혀놓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최대3인)

나머지 6명 찬성해서 탄핵 인용이 되는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면 국민들한테 욕먹을까 겁이 나고

찬성을 하자니 윤석열 일당들한테 복수를 당할까 겁이 나고 


그러니 3명 반대, 6명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실리도 추구하고 의리(?)도 지키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잡생각이었습니다.

#윤석열탄핵

댓글 (17)

  • 크리안

    크리안 Lv.1

    25.01.02 · 58.♡.210.72

    법이 9인이니까요
  • 낙서왕쿠헤

    낙서왕쿠헤 Lv.1 → 크리안 작성자

    25.01.02 · 112.♡.58.50

    네 맞는 말씀입니다 ㅎㅎ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1.02 · 125.♡.45.235

    탄핵 인용되면 복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을텐데요; 오히려 반대한 사람들만 드러나서 공분을 살테고요;;;
  • 낙서왕쿠헤

    낙서왕쿠헤 Lv.1 → 하늘오름 작성자

    25.01.02 · 112.♡.58.50

    상식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 젠도

    젠도 Lv.1

    25.01.02 · 175.♡.29.4

    정형식이고 뭐고 이미 탄핵은 할거같구요.
    헌법재판소를 대행의 대행따위가 된다 안된다 위헌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몹시 빡친것같습니다.
  • Dymaxion

    Dymaxion Lv.1

    25.01.02 · 211.♡.249.184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만장일치 탄핵을 안하면 헌재 자체도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이 어느정도 수준의 또라이인지 직접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자기 보신을 하려면 탄핵찬성을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자라자라

    자라자라 Lv.1

    25.01.02 · 58.♡.124.227

    6명 인용이면 9명 전부 인용할겁니다. 역사에 내란공범으로 박히는건 싫을테니깐요.
  • 낙서왕쿠헤

    낙서왕쿠헤 Lv.1 → 자라자라 작성자

    25.01.02 · 112.♡.58.50

    그렇겠죠? 박근혜 탄핵도 만장일치였으니까요.
  • Crow

    Crow Lv.1

    25.01.02 · 49.♡.120.27

    임명되는게 당연한 것이라 계속 임명하라 요구하는것이라 생각해요. 그 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 MDBK

    MDBK Lv.1

    25.01.02 · 172.♡.94.41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하고있는건 신경도 안쓸텐데 사법부까지 무시하고 있으니 열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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