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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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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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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셰도우님의 댓글
그냥 시간끌기 법기술이예요. 안 먹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접수하고 심사, 결과 내기까지 사법부 행정력 낭비시키면서 시간만 끌자는 수작이죠
아진코트님의 댓글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 불복방법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는 있지만
영장집행 시도자체를 저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ai가 알려주네요.
체포영장의 효력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는 있지만
영장집행 시도자체를 저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ai가 알려주네요.
plztsubasa님의 댓글
짐(?)이 곧 법이니 저딴 헛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대죠; 한심..
LAFLA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