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수괴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

법조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현행 법체계에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집행이 이뤄진 것과 같은 정도"라는 입장

(...중략)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문제는 준항고 절차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다퉈볼 수 있다.

현직 부장판사

"준항고는 수사기관을, 체포적부심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법체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처음 보는 법적 대응 방식"이라고 말해 

수괴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의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 

공수처 관계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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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새시절 부터 해온 온갖 추잡한 법기술로 살려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통할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