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일 PM 10:10 · 수정됨(22:35)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세계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죠
원래 정치적인 공식이라면 이쯤 되면 하야하고 수사받는 것이 기본인데
윤씨가 그 공식을 뛰어넘어 무제한 버티기 하고 있으니
그 아래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집행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집행 주체가 공수처인데 권한이 있는 거와 그걸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주체가 검찰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이번에 못하면 기관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집행해야죠
다른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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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iants72
25.01.02 · 211.♡.75.68
이해할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집행에 엄격하고 본보기가 되어야할 기관이 무려 내란죄를 지은 대통령이라는 인간에게 저렇게 대우한다는걸 이해할수가 없네요. -
포포이에마
→ giants72 작성자
25.01.02 · 39.♡.204.94
살아있는 권력이니 정의고 불의고 간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
Ccugain
25.01.02 · 79.♡.114.177
그러게요...
현 대통령을 체포해야하는 상황의 책임자(지금의 공수처장)은 아주 죽을맛일것 같습니다.
제가 저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무시무시 할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은 법대로 집행되어야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대상은 범죄자 니까요. -
포포이에마
→ cugain 작성자
25.01.02 · 39.♡.204.94
당연한 말씀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02 · 124.♡.159.183
보통 이런 사단이 나기전에 하야하거나 망명하거나 하기 때문이죠
모두 정신나간 미친 멧돼지 때문입니다 -
포포이에마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1.02 · 39.♡.204.94
정말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입니다 ㅋㅋ - 다
다시머리에꽃을
→ 포이에마
25.01.02 · 124.♡.159.183
아마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참 희한한 지도자로.. 앞으로 많은 정치학 학자들에게 연구가 이루어 질것이라 봅니다 -
포포이에마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1.02 · 39.♡.204.94
그럴듯요 ㅎㅎㅎㅎ 법학계에서는 길이 남을 겁니다 ㅋㅋ -
바바닷가모래알
25.01.02 · 110.♡.182.190
맞아요... 공수처장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체포에 성공해야 할텐데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일 꼭 완료하길 바랍니다... -
포포이에마
→ 바닷가모래알 작성자
25.01.02 · 39.♡.204.94
네 공수처가 그걸 못하면 같이 역사속으로 사라져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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