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서는 경호인력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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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훈제계란 125.♡.154.181
작성일 2025.01.03 09:52
8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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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죄인가요


내란쪽이 공소시효인가도 없다 하고 더 쎄보이는데…


경호법보다 헌법이 상위 아닌가요 -_-+

댓글 7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6)
작성일 01.03 09:52
단체라 특수들어가요 징역 5년 + 특수 50%가산 2년6개월 = 7년6개월 ㅠ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220.♡.235.240)
작성일 01.03 09:52
앞에 특수가 붙죠.

유이테르님의 댓글

작성자 유이테르 (76.♡.77.115)
작성일 01.03 09:52
일단 단체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죠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121.♡.203.51)
작성일 01.03 09:53
모두 전과자 예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1.03 09:54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안타까울것 없습니다. 자신들 선택이죠.

꼬질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꼬질이 (58.♡.177.142)
작성일 01.03 09:53
공무원연금 전부 날라간다네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작성일 01.03 09:53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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