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서는 경호인력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훈
훈제계란 (125.♡.154.181)
2025년 1월 3일 AM 09:52
조회 1,074 공감 0
내란동조죄인가요
내란쪽이 공소시효인가도 없다 하고 더 쎄보이는데…
경호법보다 헌법이 상위 아닌가요 -_-+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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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1.03 · 89.♡.101.6
단체라 특수들어가요 징역 5년 + 특수 50%가산 2년6개월 = 7년6개월 ㅠ -
설설중매
25.01.03 · 220.♡.235.240
앞에 특수가 붙죠. -
유유이테르
25.01.03 · 76.♡.77.115
일단 단체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죠 - 그
그대의벗
25.01.03 · 121.♡.203.51
모두 전과자 예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
LLunaMaria®
→ 그대의벗 25.01.03 · 1.♡.234.201
안타까울것 없습니다. 자신들 선택이죠. - 꼬
꼬질이
25.01.03 · 58.♡.177.142
공무원연금 전부 날라간다네요. -
비비글은스누피
25.01.03 · 221.♡.190.159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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