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3일 AM 11:49 · 수정됨(12:53)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3일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날 윤 대통령 쪽은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40여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본안 내용보다 탄핵소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절차를 주로 문제 삼았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답변서에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지난 기일에서 주장한 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쪽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증인신청이나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 대통령 40여쪽 답변서 헌재 제출…‘탄핵 절차’ 문제 제기
멍소리가 40쪽이나?? ㄷㄷㄷㄷ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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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01.03 · 203.♡.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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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5.01.03 · 118.♡.15.254
백지 40장 아닐까요 -
노노말피플
25.01.03 · 119.♡.253.54
{emo:onion-003.gif:100} -
AAwacs
25.01.03 · 118.♡.188.12
예상대로 장기 두다 더 이상 수가 없을 때 쓰는 궁극기, 판을 엎어 버리는 전략이네요.
근데 우습게 볼 것은 아니고, 정형식이 편들어 줄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잘 방어해야 합니다. - 크
크나빠
25.01.03 · 218.♡.154.189
주특기 나오네요. 일단 죄 지은 다음 절차 문제있다고 시간끌며 다투기. 구질구질 찌질찌질 -
밤밤의테라스
25.01.03 · 14.♡.8.12
또 법기술 동원하네요. 배운게 도둑질 -
Mmagicdice
25.01.03 · 42.♡.195.189
a4지 아깝게... -
UUniverse
25.01.03 · 172.♡.52.228
내란이란 내용에 반박을 할 수 없으니
절차에 문제 있어서 무효다 라는 식으로 대응 하겠다는거 같습니다 -
삼삼진에바
25.01.03 · 182.♡.240.10
빈종이는 아니죠? 빈종이 들고 사진놀이는 잘하던데...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5.01.03 · 222.♡.2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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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체포나 당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