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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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
inde
작성일
2025.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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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호하겠다고 했으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중 수색은 경호처법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수색은 놔두고 체포에 협력해라.
수색은 안할테니, 윤퇘지 앞으로 안내해라. 네가 데리고 오든지.
라고 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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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1.03 12:21
@아리아리션님에게 답글
협상이 아니라 통보죠.
압수수색은 (법리상 맞지도 않지만) 거부할 건덕지라도 있지만, 체포를 거부할 법리는 건덕지조차 없으니까요.
압수수색은 (법리상 맞지도 않지만) 거부할 건덕지라도 있지만, 체포를 거부할 법리는 건덕지조차 없으니까요.
아리아리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