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하는 학생 ‘퇴학’시킨다는 고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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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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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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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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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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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3 10:32
위헌입니다. 16세 이상은 정당가입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고3의 나이인 18세는 총선출마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선거권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있어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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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3 10:32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라 정치중립 의무가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거 없고 정당 가입도 가능합니다. 만일 학생들에게 정치중립 강요하면 그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입니다. 싹 다 고발해서 교사직 박탈해드려야죠. 제보만 해주세요 고발장 쓸 돈 대신 내드립니다.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AUTOEX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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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3 10:37
헌법 21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위반 입니다. 고발 조치해야죠.
헌법 위반 입니다. 고발 조치해야죠.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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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3 10:40
사립학교들은 설립인가 취소하고 재단 재산은 국가로 귀속해야 합니다. 무슨 4.19정신이 헌법에 박혀있는 나라에서... 왜국강점기인가요?
nmmn님의 댓글
작성자
nm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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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1.03 21:51
일본이 수십년전 일당독재를 위해 젤 먼저 한 짓이 학생들 정치참여 못하게 막는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치에 대해 무지한 국민들로 길러내서
1당독재를 수십년째 하고 있죠..
그렇게 정치에 대해 무지한 국민들로 길러내서
1당독재를 수십년째 하고 있죠..
lioncat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