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거부는 헌재에 영향이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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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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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사유에 헌법수호의지 없음
탄핵 선고시간이 더 빨라질것으로 추측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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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투아님의 댓글
아마도 재판중에는 정황증거가 될겁니다. '진짜 내란죄라면 공수처에서 체포를 저따위로 했겠습니까' 하고
저 상황은 피의자가 나쁘고 어쩌고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병X인 겁니다.
범인이 체포 피해서 도주했다고 죄가 가중되던가요. 어짜피 책임조각사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