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체포에 육해공군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1월 3일 PM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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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경우엔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아는데... 형사소송 및 형 집행에 있어서는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나요?


이 정도로 끈질기게 저항한다면 어쩔 수 없이 포방부가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1.03 · 223.♡.174.79

    아니요. 화력은 경찰만해도 충분합니다.
    적법절차에, 누구도 시비 못걸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켜줘서 오히려 당황한 거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저대로 데려나오기는 힘들어요.관저 앞까지 차량이 들어가든지 경호처와 함께 공수처로 가야하는데 갑자기 관저 앞까지 걸어서 들어가버린거죠.

    차도 없이 어떻게 데리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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