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이 적용안되는 무법지대가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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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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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자경단이 조직폭력배로 진화하는 경우
- 소규모 군사조직이 군벌로 세를 늘리는 경우
- 신분이 불완전한 불법체류자, 범죄혐의자가 대규모 촌락을 구성하는 경우
- 국가에 적대적인 정치세력이 괴뢰국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사례에 항목을 추가해야 되겠네요.
-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소환하는 체포영장을 뭉게고 농성하는 경우
아아아아...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무법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해외토픽 놀림감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매우 암담하고 슬픕니다.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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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Ade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에게 답글
미국드라마 24 에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지요. 국가 반란을 모의했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공권력이 쳐들어갔는데, 기업의 자회사 PMC가 출동해서 "사유지에서 꺼져라" 라고 윽박질러서 공권력을 쫒아내지요;;;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AppleAde님에게 답글
진심으로 사회 문명 시스템의 붕괴가 걱정됩니다.
양극화의 말로는 소수 기득권들의 패악질로 모든 시스템을 망가트리면서 승자독식 하겠네요.
양극화의 말로는 소수 기득권들의 패악질로 모든 시스템을 망가트리면서 승자독식 하겠네요.
윰어님의 댓글
은퇴 블랙 HID OB들 하나 둘 컨택해서 PMC 사병조직 만들고 오너일가 잡으러 오면 농성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