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서는 모든 이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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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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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끝.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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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에게 답글
합의된 쑈니까요. 지금 잡아가면 2차, 3차 시간벌기 쑈를 못하잖아요.
민주의불꽃님의 댓글
자동문이 아니면 전부 잡아야 합니다 명분을 위해 몇시간만 있다가 그런거 안됩니다
1초라도 막아서면 전부 체포해야됩니다
1초라도 막아서면 전부 체포해야됩니다
라우렘님의 댓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체포를 안하고 나중에 나와달라고 하면 누가 나오나요? 현행범도 안잡았는데?
kmaster님의 댓글
오늘 투입된 경찰 공수처 주요 지휘관들 다 징계 내리고 옷 벗겨야 합니다 저딴 쫄보들 필요없어요
꾼꾼님의 댓글
허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