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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서는 모든 이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벗님

Lv.1 벗님 (112.♡.121.35)

2025년 1월 3일 PM 03:02 · 수정됨(15:39)

조회 860 공감 0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잡아들여야 합니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끝.

댓글 (10)

  • 꾼

    꾼꾼 Lv.1

    25.01.03 · 118.♡.89.131

    왜 안잡는거지 모르겠네요
    허탈합니다
  • 윰어

    윰어 Lv.1

    25.01.03 · 223.♡.55.189

    현행범인데 왜 안잡을까요..
  • kissing

    kissing Lv.1 → 윰어

    25.01.03 · 121.♡.79.213

    합의된 쑈니까요. 지금 잡아가면 2차, 3차 시간벌기 쑈를 못하잖아요.
  • 꼬man

    꼬man Lv.1

    25.01.03 · 208.♡.161.14

    네 근데 결국 안했네요.
    다 알고 있는데 그들만 모르는지, 안 한건지..
  • Xellos

    Xellos Lv.1

    25.01.03 · 61.♡.254.226

    헌장에서 바로 체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5.01.03 · 211.♡.131.158

    그럴생각이 업ㅆ어요.
  • 라우렘

    라우렘 Lv.1

    25.01.03 · 211.♡.2.170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체포를 안하고 나중에 나와달라고 하면 누가 나오나요? 현행범도 안잡았는데?
  • kmaster

    kmaster Lv.1

    25.01.03 · 1.♡.134.156

    오늘 투입된 경찰 공수처 주요 지휘관들 다 징계 내리고 옷 벗겨야 합니다 저딴 쫄보들 필요없어요
  • DeeKay

    DeeKay Lv.1

    25.01.03 · 118.♡.4.23

    참고로 이럴 때는 잡아들이다 입니다
  • 벗님

    벗님 Lv.1 → DeeKay 작성자

    25.01.03 · 112.♡.121.35

    네,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했습니다. ^^ {emo:damoang-emo-000.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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